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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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84

생산일자 1990.01.29.

AI 요약

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26, 1989.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비를

 ┌ 정관에는 금액만을 기재

 └ 법원검사인의 검사인 보고서 및 발기인 총회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나.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와 상각하였을 경우의 문제점 및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5...32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