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산재환자 손해배상금을 1심 법원 선고 판결에 쌍방이합의 후 배상금 손금 처리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7의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란 어떤 날인지 여부.

 (갑설)

  - 선고일을 말함.

 (을설)

  - 2주일간의 항소기간이 경과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