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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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법인22601-315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216, 1989.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10/100 초과여부 계산 기준인 증가된 자본금액의 범위에
○ 직전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 합계액의 10/100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증자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구분 | 일자 | 증자금액 |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 |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누계 | 비고 |
1차증자 | 1986.10.10 1986.12.31 1987.04.01 | 800,000,000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20,000,000 | 1986년 지출한 가지급금 20,000,000 |
2차증자 | 1987.08.10 1987.10.20 1987.12.25 1988.05.15 1988.06.20 | 1,800,000,000 | 90,000,000 4,000,000 190,000,000 6,000,000 | 20,000,000 110,000,000 114,000,000 304,000,000 310,000,000 | 1987년 지출한 가지급금 290,000,000 |
3차증자 | 1988.09.20 1988.12.10 1989.04.28 1989.07.26 | 2,870,000,000 | 20,000,000 30,000,000 76,000,000 | 330,000,000 360,000,000 436,000,000 | 1988년 지출한 가지급금 126,000,000 |
4차증자 | 1989.10.30 | 3,400,000,000 | |||
계 | 8,870,000,000 | 436,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