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시 이전설치비의 수익에 해당여부

예규·판례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369

생산일자 1990.02.05.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지내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내의 법인소유철탑을 타지역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확장이전비용의 부담 - 사업시행자)

-> 확장이전으로 증가된 자산가액의 수익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