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소유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예규·판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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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32

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051, 1989.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이

○ 사원의 공원묘지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