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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법인22601-440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의 APT 판매수입시기

 - 착공 : 1987.04.10

 - 준공 : 1988.10.20

○ APT 판매수입시기의 인도할수 있는 상태인 1988년인데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신고시 정상신고로 보는지, 1987년 신고부분을 환급하고 1988년 납부할 세액을 중가산세 적용하여 추징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

○ 법인세법 제32조 【】

○ 법인세법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