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를 감면(50/100)받는 법인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2 제2항 【계약서부본의 제출】

○ 법인세법 제59조3 제1항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