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예규·판례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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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622

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정전 잔존가액: 취득가액+재평가차액

-개정후 잔존가액: 재 평가액

○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부칙 :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