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통신공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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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공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666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조합(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설립)이 법인세법상 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