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진흥기업(주)는 (주)○○건설산업합자를 흡수 합병하여 (1971.08.25) ○○건설산업(주)로 상호변경.

○ 합병당시 공사수행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가 누락됨. (1971년~1989년)

[질의]

 ○ 피 합병법인인 (주)○○건설산업 합자회사명의 누락 토지 발견 시

  (갑설)

   - 합병차익으로 계상

  (을설)

   - 잡수입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2...15 【합병차익등의익금불산입】

※ 법인1264.21-3960, 1984.12.11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액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