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예규·판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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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826

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보수지급규정 및 직책수당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급여총액 : 100

기본급 : 70&

직책수당 : 30%

* 주주임원ㆍ종업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직책 수당 지급

->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의 상여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