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오피스텔 신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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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법인22601-902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69,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