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의 소득처분

예규·판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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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971

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4, 1988.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근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여부 및 기납부된 갑근세 등의 처리방법

나. 상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