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여부

예규·판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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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22601-2328

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999, 1990.05.01)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임만을 제공하는(써비스:기타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노임만을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