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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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1337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 1,2,3,4,5,7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2. 질의 6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바 있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P35참조)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454, 1989.04.20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1201, 1990.06.011.1.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의 과세여부.
②단체협약에 의해 월 만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의 과세여부
③월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여부
④신정,설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과세여부 ⑤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여부
⑥주택구입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주택청약부금,중장기 주택부금 불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여부.
⑦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 근로기준법 제4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