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372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법령의 개정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나 세무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법인22601-1147, 1990.05.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칼라사진 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