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레미콘(제품)을 수송하는 운전자

② 시멘트(원재료)을 수송하는 운전자

③ 원자재(모래ㆍ자갈)의 선별작업등 생산라인의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종사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 소득세법 제5조의 제4호

※ 법인22601-1411, 1990.07.04

귀 질의의 경우에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등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분류번호98)에 속하는 세분류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22601-1121, 1990.05.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상』 전문, 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 및 서어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 단순노무자(소분류999)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