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급여)4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사)목 대통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10의2 규정에 특정연구기고나 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원정급여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연구지,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연구 활동비로 지급(소장, 감사는 연구 직책 임금에 준하여)하고 있는 바, 연구직을 제외한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이 받는 연구 활동비의 과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