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의 모 사립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아내와 5년 별고 끝(아내가 이혼을 요구)에 결국 법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두아들을 데리고 5년이나 혼자 살아오다가 더 이상 가정주부 없는 가정을 이끌수 없어 주위의 주선으로 1989년 10월 01일에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재혼한 아내는 중학교3년인 딸1명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본래 아들2명과 새 아내의 데리고 온 아들,딸 합해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첫남편은 4년전에 사망하고 아내외는 아이를 부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는 2명의 자녀까지만 혜택을 받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 혜택은 마땅히 4명의 자녀 부양 하는것을 방아야 하는 않겠습니까.

형제 간도 부양하면 공제혜택을 주고 장인장모까지도 공제 혜택을 주면서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부양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호적에 입적할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본가에서 동의를 하지않아 저의 주민등록에 동거로 올려놓고 있으며, 학교에서나 동네사람 모두가 같이 살고 저가 부양하고 있는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명의 아이를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길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