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의 필요경비공제 대상 여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 국민연금법 제2조 【관장】

○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