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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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888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04, 1990.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공기액화분리공장(이하“공장”)에서 공업용가스(산소, 질소, 알곤, 특수가스등)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나. 개정 소득세법에 의거한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내 용 | 자격증 유 무 |
1) 공장내에 근무하면서 가스생산 및 생산 설비를 운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자 주시간외업무:생산설비START & SHUTDOWN긴급보수 | 가) 고압가스 기사, 기능사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가진자. 나) 위의 자격이 없는자 |
2) 공장내에 근무하면서 특수가스생산설비를 운전, 유지, 관리, 보수하는업무(특히 가스실린더에 가스를 충전차량적재, 보수하는업무)및 거래처 A/S업무를 담당하는자 | 가) 고압가스 충전원/한국가스 안전공사 교육 수료자 나) 위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자 |
3) 공장내의 분석실에 근무하면서 특수가스 성분을 분석, 비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자 | |
4) 공장내 특히 거래처의 가스관련 장비(가스저장탱크, 기화기등)를 점검하여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5) 대용량의 전기설비를 점검,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자 | 가) 전기기사의 자격을 가진자 나) 위의 자격이 없는자 |
6) 차량 정비공 | 가) 자동차 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자 나) 위의 자격이 없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