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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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A기간에 취득. C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양도시의 등급가액에 양도시의 배율적용

   - 취득가액== 취득시의 등급가액에 취득시의 배율적용

  (을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A 기간에 지정된 고시는 효력종결 간주해석

  (병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갑설과, 을설중 높은것을 채택

 나. B기간에 취득, C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양도시의 등급가액에 양도시의 배율적용

                 #: B 기간에 A 기간에고시한 배율을 고시하지 않아서 배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석

  (을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

        #: A 기간과 대비 등급변동이 없는것과 같다 (배율조정이 없으므로)

           A 기간에 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

  (병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B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을설의 가액을 대비하여 높은것을 채택.

         #: 등급변동에 따른 배율조정 하지않은데 대한 불이익 방지

 다. A 기간에 취득, B 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취득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특정지역 고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

  (을설)

   - 취득가액== 취득시의 등급가액에 취득시의 배율적용 (취득시의기준시가)

                 #: A 기간에는 배율적용하고, B 기간에는 배율조정하지않아서 배율이 없는 것으로 해석.

  (병설)

   - 취득가액== 취득시의기준시가

   - 양도가액=

      #: A 기간에 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

  (정설)

   - 취득가액== 취득시의기준시가(을및병설과 동일)

   - 양도가액==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양도시의 과세싯가표준액)과 병설의 가액을 대비하여 높은것을 채택

      #: 싯가표준액 (등급가액)이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라. B기간에 취득, B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취득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특정지역 고시효력 소멸간주 해석

  (을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A 기간에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