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과표가 되는 수입금액을 산출함에 간주임대 수입금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예 . 전세보증금 1,800,000,000원
갑설
간주임대 수입금은 시중은행의 일반금리 년간10%로 계산하여 \18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18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1
\180,000,000×──=16,363,636원을 부가세로 부가한다.
11
요약 가. 간주수입금액은 \180,000,000원이다.
나. \180,000,000원이 공급대가이다.
다. 1
\180,000,000×──=16,363,636원을 부가세이다.
11
을설
간주임대 수입금은 은행 일반금리 년간 10%로 계산하여 \180,000,000원을 수입금으로 보아야하며 180,000,000원이 곧 부가세 과표의 가액으로 보아 . 1
\180,000,000×──=180,000,000원을 부가세로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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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간주수입금액은 \180,000,000원이다.
나. \180,000,000원이 공급대가이다.
다. 1
\180,000,000×──=180,000,000원을 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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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