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역창고는 물품의 단순보관 및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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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창고는 물품의 단순보관 및 일부 판매보조활동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하치장으로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의 여부부가22601-1123생산일자 1990.08.2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사업개황]
○○에 단일사업장체제로 수도권내 도매 영업활동을 해오던중 금번 사업확장의 일환책으로 관할영업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키로 한 바, 일일배송능력의 한계성으로 각지역권(대도시) 별로 물류창고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시설현황 및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창고 시설현황]
- 창고 : 300여평, 물품의 단순보관시설
- 사무실 : 10여평, 본사파견 창고관리요원 (3~4명) 상주
[본사와 지역창고와의 업무관계]
구분 | 본사 | 지역창고 |
구매활동 | 1. 공급선과 구매계약체결및 발주서 통보 2. 구매계약분에 대한 발주내역(발주통보서:입고지시서)을 각지역 창고에 통보 3. 구매대전 결제 | |
입고관리 | 1. 지역창고의 입고전표에 의거 납품 확인 | 1. 본사의 발주통보서에 다라 물품의 검수및 입고 보관 2. 입고전표작성및 본사통보 |
판맴활동 | 1. 품목별 판매가격의 결정 | 1. 관할지역내 거래처로부터 주문서접수 및 본사 송부 2. 관할지역내 거래선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및 본사 입금 |
출고관리 | 1. 각창고에 거래선별 납기별 출고지시서 송부 | 1. 본사의 출고지시서에 따라 대 거래선 물품출고및 거래명세서 교부 |
○ 상기와 같이 본사가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각 지역창고는 물품의 단순보관 및 일부 판매보조활동 기능을 수행할 경우 각 지역창고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하치장으로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