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복지의 일환으로 인하여 부족한 기숙사 시설을 보충코져 1989년 09월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13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1990년 08월 동 기숙사 폐쇄 계획으로 인하여 근린 타 법인에게 매도 하였음. 이에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48조 제1항 및 제48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법인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이다.

 을설 :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유 : 어떠한 목적이라도 서민용 ○○아파트 단지에 소재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