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게 공급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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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부가22601-1206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로써 물품 구입시 (예 방카시유, 경유 등 모든 자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