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시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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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시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부가22601-1254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회신
1.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상대개념으로 공급받는자는 거래징수를 당함.) 2. 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에 1할의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지불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법적근거 여부.
나. 전세금에 대하여는 전세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기존금액의 1항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있는데 전세입자(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 인지 아니면 전세원설정자(건물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