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인 소유의 전체 백화점 관리를 하면서 소수 임차상인들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관리를 한 후 실비정산한 비용만을 임차인들에게 그 평수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동백화점의 입점상인들이 임대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관리에 대한 댓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백화점은 관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입점상인인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의 위치에서 무보수로 관리를 해주고 실제 지출한 관리비용을 그 평수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급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동 관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