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생식물을 발견하여 자연 그대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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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생식물을 발견하여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제품을 생산시 부가세 면세 여부.부가22601-1562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래전부터 약초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여 온 바 금번 고산지대 및 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발견하여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견본과 같은 제품을 생산코저 했을 때 부가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