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사업으로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목장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름 사용을 위해서 경비 절감과 부합되어 제조회사의 산업폐기물(“예” 감귤피)를 인수 처리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한바, 폐기물이므로 재화의 급부는 없고 오히려 폐기물 수거조로 용역 댓가를 받기로 하여, 거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반 과정상 운수회사에 운임을 지급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감독으로 판매는 불가 합니다. (현장조사밈ㅊ 사진으로 용도 사용 입증)

[질의1] 용역을 제공할 댓가이므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판매가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면세)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사업으로 보아 면제 적용이 되는지요? (이 경우 수거료 수입은 영업의 수입으로 처리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