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쇄점본부를 경영하는 법인으로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구입시 부가세법시행령 제 48조 제5항의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상자,공병에 대하여 용기보증금을 제조회사에 예치하고 주류 및 공상사, 공병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출고한후, 가맹점으로부터 공상자, 공병을 수거하여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용기보증금을 회수하고있으며, 당해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아 가맹점에 출고한 공상자, 공병의 총량에 60%정도 수거하여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및 공상자,공병을 가맹점에 출고시 공상자, 공병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않고 용기보증금을 받고있으며, 가맹점에서 수거시 예치받은 용기보증금을 반환하여주고 있습니다.

다. 당해 주류제조업체는 공상자, 공병회수를 원활히하여 원가절감을 하고자 공상자, 공병의 회수를 권장하고있어, 당사는 반환부족분을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치않은 공병수집상으로부터 동종의 공상자, 공병을 공급받아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했으면 하는데,

 질의1 : 당사가 주류제조업자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공병수집상으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공병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상자 및 공병을 당해 주류회사에 반환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