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선의 일정공정을 거친 후 포장 판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선의 일정공정을 거친 후 포장 판매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681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생선를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의제매입공제 대상여부의 재화 : 청어
나. 가공공정
: 매입 (○○협동조합) -> 선별 알의 유무 및 크기 -> 아가미 부분 피제거 -> 냉각(0℃, 소금첨가) -> 세척 -> 검량(5kg씩) -> 스티로폴 박스에 포장 -> 공항(수출) -> 일본 소비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