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납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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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납부의무 없는 자로부터의 거래징수 여부부가22601-689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동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교회로서 금번 주택업체가 지은 아파트 상가(○○생활시설)를 1차 매입하여 예배실로 사용코저 하온데 비영리 종교법인인 본교회에서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