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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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22601-844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업체는 건설업법 제40조 제1항 및 건설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받아 각종 탱크류를 건축현장에서 제작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에 대한 주택건설 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및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40조
○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