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예규·판례

대가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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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22640-1030

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금과 공사완료후(완성도기준지급 및 중도금지급조건이 않임) 받기로 되어 있는 공사도금 계약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계약금 수령일자		계약서상 납기일	실제 납기일
거래처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금 수령일자	계약금액	계약서상 납기일	실제 납기일
X X X	\60,500,000	89.04.03	89.05.17	\11,000,000	89.05.31	89.10.20
X X X	29,000,000	88.11.16	89.02.02	5,800,000	89.02.15	90.05.14
X X X	64,000,000	89.03.24	89.03.24	12,800,000	89.05.04	90.08.10 (예정)
X X X	33,000,000	88.07.06	88.09.28	6,600,000	88.09.30	90.01.10
X X X	18,500,000	88.11.06		3,700,000	89.02.15	89.10.17
total	205,000,000			39,9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