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정착 구축물등 철거조건 토지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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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정착 구축물등 철거조건 토지양도 시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재소비22601-688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