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초등학교 청부로 일하면서 1987.09월에 5백만원 주고 셋간 집을 사가지고 노부모님을 그집에서 사시게 하고 저와 처, 2녀와 4식구가 학교청부실에 살고 있는데 방이 좁아 살수가 없어 처가 시장에서 장사하여 근근이 모은 돈으로 1989년11월에 6백만원 주고 집을 사 그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더니 집에 비가 새고 고칠 데가 너무만해 그 집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5백만원밖에 보지 않으나 그 집을 팔면은 그것도 일가구 2주택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된지 문의합니다. 지금 농촌은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다 집 사가지고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된지 또 그집 합하여 1천만원 비만인데도 세금이 해당된지 모두가 궁금합니다. 금액제안이 없이 집이 두 개 있으면 무조건 2주택으로 계산한다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