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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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시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산01254-1218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1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인바 2주택중 1주택은 10여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던중 2주택을 위 자료로 판결에 의해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웠습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계속 거주하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둘다 과세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