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1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인바 2주택중 1주택은 10여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던중 2주택을 위 자료로 판결에 의해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웠습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계속 거주하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둘다 과세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