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문제의 토지는 현재의 소유주가 1972년에 취득하여 수차에 걸쳐 건축을 할려고 관계 관청에 건축허가를 요구하였으나 별첨의 ○○시 ○○구청의 답변 내용과 같이 건축법 및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바 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동 규칙 18조의 3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 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자 의견

 ○○시의 답변서 3항 내용과 같이 인근 대지와 합동 건축은 가능하다고 하나 위 답변서 제1항 및 2항 내용과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고유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개인의 독립된 요건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 토지의 소유주의 의사(합동 건축의 의사 유무)에 영향 받아서는 않된다고 할것이므로 장기 보유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