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방법재산01254-1311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52, 1985.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점포주택건물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1층 76.32㎡ (근린생활시설 47.52㎡ 및 주차장 28.80㎡)
2층 76.32㎡ (주택)
3층 76.32㎡ (주택)
지하층 97.52㎡ (대피소)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대지 153㎡ 이상
※ 재산01254-2352, 1985.08.03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