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석하는데 혼선이 오는바,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란

   <갑설> 주택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을설> 주택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까지를 의미한다.

   <본인의견> 갑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 나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미루어보아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해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