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예규·판례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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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01254-168

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3.1988.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지번에 등기부 등본상 152㎡중

갑 = 53㎡

을 = 79㎡

병 = 20㎡ 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분할 등기시 대서 행정 착오로 "갑"의 지분53㎡가 "을"한테로 이전 등기되어 후일 잘못이 발견되어 다시 "갑"한테로 53㎡가 원상 등기시 "갑" "을" 모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