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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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214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금융기관)에 근무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도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현재 ○○동에 1년 11개월된 단독주택을 소유한 바 이를 매도하고 ○○에서 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