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3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법인전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임) 지방으로 이전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동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을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국가 정책상 조세특혜를 주면서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본건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역점이 있는만큼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공장을 지방이전 하면서 대부분 구공장보다 큰규모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후 법인전환은 필연적이며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