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과 “을”은 동업으로 같은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갑” “을”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물건이 3년이 경과되어도 처분되지 않고 지내오던중 “갑”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을”은 위 건물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위 물건에 대한 2분지 1의 가격을 “갑‘에게 지불하고 ”을“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을”은 위 건물을 매도 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갑”만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럴 경우에도 “을”역시 양도세에 대상이되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일 부과되다면 법적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재산1264-1535, 1984.05.04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약정서 등 제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