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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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재산01254-328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 1988.01.07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분양한 ○○시 ○○동 ○○아파트를 공무원등 관계기관의 직원들에게 입주후 1년안에 (분기별 분납조건) 완납토록하는 특별분양제도하에 계약을 하고 1987. 10월 입주(주민등록전입동시)하여 1988.10월말 완납을 하고 11월 취득신고를 구청에 하였을 경우
- 취득일을
1987.10월 (계약및 입주)로 기준을 하는것인지
1988.10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주거를 3년이내 옮길 경우 양도 소득세의 산정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