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개정규정 내용중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준싯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중과세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토지거래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할때는 기준싯가와 실거래 가액과 차이가 나는데 시.군에서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니 접수해주지 않아 부득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지거래 가액에서 축소해서 신고하고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다만 실지로 법인과의 거래시는 별도로 실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기준싯가는 평당1,000원 하는 임야2,000평을 6년전에 취득하여 평당 20,000원으로 법인에 매각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법인과 거래하여 토지거래 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과 실 거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기준싯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