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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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1094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주민등록등본에서와 같이 부부사이로서
나. 1979.08.30자로 ○○구 ○○동 ○○는 ○○○ 소유 물건 (대지, 구건물)이고,
다. ○○구 ○○동 ○○소재 물건(대지 건물)은 1987.04.20 부터 ○○○소유 물건이며,
라. 위 두필지 상의 구옥을 헐고 신축하여 1988.09.29. 준공한 후 등기상 건축물의 1/2상당의 지분씩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경우 저희들은 1가구 1주택인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