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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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1342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에 시행된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만약 과세 된다면 그 법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