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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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1533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주거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거주 : 1990.06.25 이면 3년
주민등록상 거주 : 1990.08.25 이면 3년
건물등기부상거주(소유) : 1990.12.28이면 3년
최초분양 거주ㆍ소유
나. 이런 경우 언제를 3년 거주(소우)로 보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3년 거주기간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3년 거주기간 계산】
①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주거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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